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997년
3. 서울고법 1997. 5. 16. 자 97부341 결정：확정
[(지명 생략)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하집1997-1, 556] 의회의장등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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